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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등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임대차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작성행위가 처벌받는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
작성일
2020-11-18 10:53
조회
77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시세확인서 작성행위가 처벌받는지 문의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기사와 블로그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세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반드시 처벌받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시세산출에 관한 방법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감정평가방법과 상당히 일치했던 점, 시세확인서 작성에 관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였기 때문입니다.

​

법률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법률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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