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업무소개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등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임대차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 성공사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아래와 같이 중개대상에 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아파트 거래와 같은 전형적인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잘 없으나, 토지, 공장 등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용제한이 있어 매수인이 매매목적대로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토지가 문화재 주변지역으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후에야 토지이용제한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정되는 과실비율은 사건유형에 따라 대체적으로 일정하므로,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이 조정에 의해 종결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지정, 소멸시효 등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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