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소개
형사문제 발생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재판단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성범죄 수사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심 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성범죄로 수사 받는다고 하면 변태 또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마련이나, 막상 이런 분들을 만나 뵈면 황당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거나 성범죄로 보기 애매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여 방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기소 단계까지 간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처음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CCTV 등 증거에 대한 신속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CCTV 등은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빠른 확보가 필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므로 바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의 증거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동선에 대한 증거, 문자,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 자백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3.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텔이라는 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CCTV, 카드 내역, 종업원의 진술 등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진술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당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들겠으나,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는 전략이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4.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되는데, 조사받을 때마다 말이 바뀌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말을 안 믿어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진술을 바꾸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5. 피해 여성과 감정적인 대립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나, 적대감을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것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6. 상대방에게 함부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범죄로 조사받을 때 유의할 점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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