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소개
형사문제 발생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재판단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특가법상 도주치상 무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A 차량을 피하여 차선을 바꾸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A차량의 주행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차선을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우측에서 주행 중인 A차량이 4차선에서 횡단 하듯이 2차선에 들어왔고 해당 도로는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A 차량과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차선 변경 외에는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의 존재를 알았다 할지라도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경계봉을 넘어서까지 차선을 변경할 것을 예견하여 전방을 주시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의 경우 보통 구호조치를 하였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나, 피고인의 과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범죄명은 같을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야 할 쟁점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형식적인 변호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의뢰인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쟁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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